상속 증여 재산 평가 관련 판례: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와 재심 청구 사유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액을 반영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및 재심청구사유 존재 여부 등 [서울고등법원 2018. 1. 24. 2017재누54] 상속 증여 재산 평가 관련 판례: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와 재심 청구 사유 본 판례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 방식을 다루며, 특히 담보 채권액을 반영하여 평가한 처분의 적법성 및 재심 청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