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 기재와 다른 주주 여부 및 주식 권리 행사 관련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주명부 기재와 달리 법인의 주주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20. 9. 22. 2019구합69698] 주주명부 기재와 다른 주주 여부 및 주식 권리 행사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주명부상 기재와 실제 주주 여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세기본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