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식 매매 계약 해제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채무불이행 주식매매계약해제 인정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 2015. 1. 22. 2014누629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식 매매 계약 해제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주식 매매 계약 해제 여부 2.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의 적법성 원고의 항소 기각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