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명의신탁 주식 배당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신탁자의 사망으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한 자에게 주식 배당에 관한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4. 10. 2017누70092] 상속으로 인한 명의신탁 주식 배당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상속으로 인해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은 자에게 주식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한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상속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