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현저히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4. 9. 19. 2013구합2312]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1. 처분 경위 1.1. 주식회사 DD의 투자 및 감자 1.2. 주식회사 II의 설립 및 주식 양도 1.3. 저가 양도 및 증여세 부과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 Read more
주식 양도 1년 전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함 [서울행정법원 2014. 9. 30. 2013구합63940] 목차 Toggle 법인 주식 양도 1년 전 매매사례가액 시가 인정 판례 정리 사건 개요 판결의 요지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법인 주식 양도 … Read more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주식소각이 이루어졌으므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4. 10. 2. 2013구합14123]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사건번호 원고 피고 판결일자 관련 법령 판결 요지 주요 내용 1.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판결의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 Read more
원고는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4. 10. 15. 2014구합20799]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2. 부당행위계산 부인 3. 시가 평가의 적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 Read more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2. 5. 2013구합24402] 목차 Toggle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사건 개요 주요 쟁점 1.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 여부 2.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법원의 판단 1. 사실 관계 인정 2.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