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장법인 대주주의 판단기준일인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라 함은 폐장일을 의미함 [수원고등법원 2020. 10. 28. 2020누11837] “`html 코스닥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기준일: 폐장일의 의미 (수원고등법원 2020누11837 판례) 본 판례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판단 기준일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과세 대상 및 시점을 확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 Read more
양도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6. 6. 28. 2015구단59719] “`html 주식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주식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분석 이 판례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 Read more
주식양도대금에서 이 사건 회사 채무액을 차감해야 하는지, 양도소득의 경우 채권의 회수불능 판단 시점 [서울행정법원 2018. 1. 17. 2017구단63323] “`html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주식 양도대금에서 회사의 채무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양도소득세 관련 채권 회수불능 판단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오KKK의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식 등’에는 우선주도 포함될 분만 아니라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하여 100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8. 1. 31. 2017두63412] “`html 주식 양도 관련 판례: 우선주 포함 여부 및 100억 원 초과 판단 기준 본 판례는 주식 양도와 관련된 소득세법 시행령 적용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특히 우선주의 포함 여부와 100억 원 초과 판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