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승 판례 정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5. 1. 28. 2014구합51525] 목차 Toggle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승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과 조세 회피 목적 3.2. 사실관계 및 법리 적용 4. 결론 5.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승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수원지방법원에서 2015년 1월 28일에 선고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