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가 주권교부일인지 대금을 청산한 날인지 여부 [대법원 2016. 9. 28. 2016두43138] 주식 양도 시기: 주권 교부일 vs. 대금 청산일 (대법원 2016두4313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양도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주식 양도 시기를 주권 교부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금 청산일로 볼 것인지에 … Read more
이 사건 주식 거래는 양도거래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11. 15. 2016누44980] 주식 양도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6누44980 판례) 본 판례는 주식 양도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 사건 … Read more
주식양도가액에 가지급금 포함여부 및 특정주식의 양도귀속시기, 증권거래세 귀속시기 [대전지방법원 2017. 4. 6. 2016구합102961] 주식 양도 관련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주식 양도에 따른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판례(2016구합102961, 2017.04.06. 선고)를 분석합니다. 이 판례는 주식 양도가액에 가지급금 포함 여부, 특정 주식의 양도 귀속 시기, 그리고 증권거래세 귀속 시기를 주요 쟁점으로 … Read more
양도대가로 지급된 주식의 평가는 양수인 명의로 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6. 2016구단52500] 주식 양도 시 양도대가 평가 시점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250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양도대가로 지급된 주식의 평가 시점을 다룹니다. 원고들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TTT의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과 MM 보통주를 받기로 했습니다. 2011년 9월 16일에 주식 명의개서가 이루어졌고,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명의신탁으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 2017. 6. 19. 2016두46946] 주식 양도 형식을 취한 명의신탁,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양도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으로 판단된 사건입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체납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6두46946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