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양수 관련 판례: 대법원 2016두36635
(심리불속행) 상증세법 제35조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저가양수자의 실취득가액임 [대법원 2016. 6. 23. 2016두36635] “`html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양수 관련 판례: 대법원 2016두3663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는 주식 양수와 관련된 사건으로, 저가양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