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법한 무효인 자기거래에 있어 대금을 향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6. 7. 19. 2016누3154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기거래 무효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본 판례는 상법상 무효인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대금을 향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6누31540 판결을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OO세무서장을 상대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 Read more
(1심과 같음) 주식양수도에 대한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1. 10. 2016누67044] 주식 양수도 알선수수료, 기타소득 해당 여부: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주식 양수도에 대한 알선수수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국승 판례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판례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 양수도 알선수수료가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 Read more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 보여짐 [부산지방법원 2019. 8. 29. 2018구합24507] 주식 양수도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고가로 주식을 양수했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해당 거래가 사회 통념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