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식 인수가액 납입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
주식의 인수가액을 납입하였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6. 6. 28. 2015구합2698] “`html 법인 주식 인수가액 납입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 본 판례는 법인 주식의 인수가액을 납입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판례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일부라도 납입했다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합성수지 및 관련 자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