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2. 23. 2014누59247]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저가 양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적법성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59247)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산세 부과 여부 판결 내용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심리불속행)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대법원 2015. 5. 14. 2015두36676]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저가 양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판결 요지 주요 쟁점 판결 내용 상세 주문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봄 [대법원 2015. 5. 15. 2015두39743]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저가 양수, 증여세 부과 (대법원 2015두39743)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주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