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이동상황을 기재한 것이 주식이 명의이전된 것인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7. 5. 23. 2016구합10287] 상증 주식이동상황명세서와 명의이전의 관계: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상증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 이동 기재, 명의이전 성립 여부 이 판례는 주식 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이동 상황을 기재하는 것만으로 주식의 명의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10287 판결을 통해 관련 법리와 … Read more
주식명의신탁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30. 2016구합9553] 주식 명의신탁 여부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9553)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 여부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2012년의 증여를 기준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8년 1월 30일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식회사 코**의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면서, 명의신탁 혐의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대법원 2018. 2. 28. 2017두70571] 국기 (심리불속행) 판례: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판례 개요 대법원 2018.02.28. 선고 2017두70571 판결은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2017두70571 사건명: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심급: 3심 (대법원) 선고일: 2018.02.28. … Read more
명의신탁관계 설정의 합의가 없었음 [창원지방법원 2018. 4. 18. 2017구합51837] 상증 명의신탁관계 설정의 합의가 없었음 판례 정리 판결 개요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1837 판결은 명의신탁 관계 설정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요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의 채권자인 이 사건 회사가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 Read more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 2018. 4. 25. 2017누1805] “`html 법인 실질적 권리 행사 과점주주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와 관련된 사건으로, 법인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17누1805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2017구합5243 판결 선고일: 2018. 04.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