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減資)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 기준 시점: 주주총회결의일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 기준 시점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임 [수원지방법원 2018. 4. 26. 2017구합67194] 감자(減資)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 기준 시점: 주주총회결의일 본 판례는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개발 주식회사의 대주주였으며, 회사는 감자를 통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