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추정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면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에 있음  [서울행정법원 2022. 12. 8. 2021구합75559] 주주명부 등재와 실질 주주의 추정: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법인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등재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서 그 주주가 실질적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