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7. 1. 2015나2075894] “`html 국징 이 사건 과세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주식회사 AAA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5894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 Read more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 2018. 1. 25. 2017구단100446] “`html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주택건설사업의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공익성 1. 사건 개요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0446 판례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원고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쟁점 … Read more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 사업에 해당되는지 [대전지방법원 2018. 1. 30. 2017구단100453] “`html 양도 주택건설사업의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익 목적 도로 사업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0453 판결을 바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중심으로 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