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관련 판례 분석: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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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신축주택 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주자임  [서울고등법원 2014. 9. 25. 2014누51212] 목차 Toggle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관련 판례 분석: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관련 법규 2. 쟁점 및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 Read more

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국승 vs. AA종합건설 (대법원 2018두3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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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대법원 2018. 5. 15. 2018두34312] 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국승 vs. AA종합건설 (대법원 2018두3431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AA종합건설이며, 주요 쟁점은 미분양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입니다. 판결일자는 2018년 5월 15일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인 AA종합건설은 「건축법」에 따른 주택건설업자가 아니며,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미분양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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