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

잔금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해에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임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20. 2019구합2102]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관련 판례 정리: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2102 판결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2년에 주택 신축 판매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2년에 건축 허가를 받아 착공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임.  [부산고등법원 2020. 10. 23. 2020누21029]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 적용을 주장했으나, 피고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주택 신축 후 매매 시 까지 임대를 단기간 한 것은 임대업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며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정당함  [대법원 2020. 10. 29. 2020두43999] 주택 신축 후 단기 임대와 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 신축 후 매매 전까지 단기간 임대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임대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주택신축판매업의 부수 행위로 … Read more

직전연도 임대사업 신고한 사업자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2020구합60407] “`html 종소 직전연도 임대사업 신고 사업자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사업개시일의 실질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0407 판결일자: 2020.11.12.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수원고등법원 2020. 12. 9. 2020누12946]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 개시일을 다루며,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수원고등법원 2020누12946 판결을 중심으로 합니다. 판결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기존 건축물 철거일이 아닌, 사업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용역의 제공 시점 으로 봅니다. 이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