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택조합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어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21. 7. 23. 2020구합82277] “`html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자등록 요건 충족 여부 본 판례는 주택조합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자산신탁 주식회사는 ○○대소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 Read more
이자지급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 [수원지방법원 2017. 5. 10. 2015구합69257] “`html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비영업대금 이익 과세 적법성 판단 본 판례는 종소 이자지급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조합의 대표자로서, 피고인 세무서장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 Read more
이 사건 토지의 실질 양도시기는 최후에 매도된 때임 [대전지방법원 2018. 3. 22. 2016구단914]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 양도 시기와 감면 한도 적용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914)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양도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입니다. 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