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시기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대법원 2015. 1. 29. 2014두1282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시점: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12826)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주요 내용 분석 3.1.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조건 3.2. 주택의 범위 3.3. 주택 부수 토지의 범위 4. 판결의 의미 5. … Read more
주택과 별도로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2020누32021]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인정 판례: 주택과 별도 부수토지 양도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주택 외에 별도로 주택 부수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0누32021 귀속년도: 2016년 판결일자: 2020년 7월 22일 … Read more
전체 토지 중 주차장 부분은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비과세 제외한 당초 과세처분은 위법함 [대전지방법원 2021. 9. 2. 2021구단10067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대전지방법원은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전체 토지 중 주차장 부분이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건 2토지 중 주차장 사용 부분은 제반사실 관계에 비추어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함 [대법원 2022. 11. 17. 2022두51864] “`html 주차장 사용 부분의 주택 부수 토지 해당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22두51864) 본 판례는 주차장 사용 부분이 주택의 부수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