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직전연도 임대사업 신고 사업자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관련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직전연도 임대사업 신고한 사업자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2020구합60407] “`html 종소 직전연도 임대사업 신고 사업자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사업개시일의 실질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0407 판결일자: 2020.11.1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