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 판단을 위한 주택 수 산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0. 7. 10. 2019누6706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 판단: 주택 수 산정 기준 사건의 배경 및 쟁점 주요 판결 내용 1. 주택 수 산정의 원칙 2. 사건의 구체적인 판단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심리불속행) 1세대 1주택 판정 시,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할 지 여부 [대법원 2020. 12. 10. 2020두48338] “`html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대법원 2020두48338) 이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조합원입주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 Read more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수에 산입됨 [대법원 2024. 10. 10. 2024두48060] “`html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수 포함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1세대 2주택자로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번호: 2024두48060 사건명: 양도소득세 추징 부과 무효 확인 원고: A … Read more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이를 주택 수에 합산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4. 12. 12. 2022구합76819] “`html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택 부속토지 소유 시 주택 수 계산 및 중과세율 적용 본 판례는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이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6819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