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해행위취소 소송: 최DD의 주택 양도대금 감액 신고와 사해의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양도대금을 감액 신고한 최DD의 사해의사가 존재함 [서울고등법원 2014. 11. 6. 2014나2001452] 목차 Toggle 국세청, 사해행위취소 소송: 최DD의 주택 양도대금 감액 신고와 사해의사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3.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3.3. 원상회복 방법 4. 피고 양AA의 주장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