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4584)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위법이 없음.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음 [서울행정법원 2024. 11. 13. 2023구단74584] 주택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4584)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을 양도한 원고에게 과세 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해당 건물이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위법성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