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주택 임대 여부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78423)
이 사건 임대용역은 면세대상인 주택임대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8. 5. 2. 2017누78423]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주택 임대 여부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78423)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주된 쟁점은 해당 임대용역이 면세 대상인 주택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조aa는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