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유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에 대위자는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  [창원지방법원 2014. 11. 13. 2014나31817] 목차 Toggle 국세 대위변제 관련 판례 정리: 창원지방법원 2014나31817 판결 1. 판결 개요 2. 판결 요지 3. 주요 내용 3.1. 대위변제와 채권, 담보권의 이전 3.2. 근저당권 준공유와 안분배당 3.3. 지연손해금의 포함 4.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 4.1. 기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