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이 이 사건 용역의 대가임 [수원지방법원 2018. 2. 6. 2017구합65365] “`html 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5365 사건으로, 2011년 귀속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8년 2월 6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원고와 피고 원고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AAA시의 환경기초시설 운영 법인이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