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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현지법인의 배당금 및 기술자문료에 대한 소득 귀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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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1. 5. 28. 2020누23124] 법인 현지법인의 배당금 및 기술자문료에 대한 소득 귀속 여부 본 판례는 법인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20누23124 사건으로, 2021년 5월 28일에 2심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AAA 주식회사이며, … Read more

법인세 관련 판례: 조세 회피 목적 도관회사 여부 (2017두3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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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심리불속행) 이 사건 회사를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로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 2017. 4. 28. 2017두32135] 법인세 관련 판례: 조세 회피 목적 도관회사 여부 (2017두32135) 본 판례는 법인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도관회사를 설립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배당금 소득에 대한 한-스 조세조약 적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누21794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A 피고: ○○세무서장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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