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3주택자의 주택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14. 10. 2. 2010두6939] 목차 Toggle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3주택자의 주택 양도에 대한 중과세 판례 사건 개요 원심 판단 대법원 판결 주요 논거 판결의 의미 관련 법령 및 후속 조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 Read more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매도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2014누51496] 목차 Toggle 법인 소유 토지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적용 여부 2.2. 자기책임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2.3. 하치장용 토지 해당 여부 2.4. 가산세 부과 … Read more
아파트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5. 4. 23. 2013두13563] 목차 Toggle 아파트 미등기 전매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적법성 (대법원 2013두13563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5. 판결의 의미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아파트 미등기 전매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적법성 (대법원 … Read more
일시적 1세대 3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 [서울행정법원 2020. 10. 15. 2020구합5072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일시적 1세대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의 배경 원고는 AA동 주택, BB동 오피스텔, CC동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AA동 … Read more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은 구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서울행정법원 2020. 11. 24. 2019구단74358]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사업자등록 없는 임대주택의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