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 12. 2017누39244] 종소 원고의 거주자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39244) 1심 판결 이유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이 판결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에서 판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와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 Read more
(심리불속행) 중국 간주외국납부세액 5% 추가 적용함이 타당 [대법원 2018. 2. 28. 2017두69397] “`html 법인세 관련 대법원 판례: 중국 간주외국납부세액 5% 추가 적용 (2017두69397)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으로,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한 추가 공제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간주외국납부세액 5% 추가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69397 원고: 주식회사 AA종합상사 … Read more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5. 30. 2018구합76903] “`html 국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중국에서 발생한 저작권 양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애니메이션 제작 및 배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중국 내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발생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