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근저당권 소멸시효 중단사유 존재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10. 17. 2024나2015276] “`html 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17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나2015276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원고: BBB 피고: AAAA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