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2013구단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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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원고가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원에는 잔금이 포함됨  [수원지방법원 2014. 12. 12. 2013구단167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2013구단1670)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4. 상세 내용 4.1. 처분 경위 4.2. 원고의 주장 4.3. 법원의 판단 4.3.1. 취득가액 4.3.2.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가액 및 양도소득세액 4.3.3. 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가액 및 … Read more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에 따른 가등기 말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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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음  [밀양지원 2019. 5. 21. 2018가단13648] “`html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에 따른 가등기 말소 판결 본 판례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멸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으며, 가등기 말소 절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 11월 25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 BB는 2006년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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