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관련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21. 6. 18. 2021구단50397] “`html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1구단50397 (2021.06.18) 원고 서OO 피고 OO세무서장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실질과세 원칙 적용 2. 사실관계 2.1. 토지 매매 계약 및 소유권 이전 원고는 2015년 9월 25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