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감사지적에 의한 재조사는 중복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 2015. 2. 17. 2013구합2495] 목차 Toggle 국세청 감사 지적에 따른 재조사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중복 세무조사 해당 여부 3.2. 예외적인 허용 사유 3.2.1.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 3.2.2. 조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존재 3.3. 중복 … Read more
제2차 세무조사는 위법하여 이사건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5. 4. 10. 2014구합65318]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531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2.1. 세무조사의 적법성 2.2.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3. 법원의 판단 4. 판결의 의미 5.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
녹취록만으로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그에 근거해 착수한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6. 2014누57678] 양도 녹취록만으로는 조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중복조사에 해당 양도 녹취록만으로는 조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기존 자료를 뒤집을 만한 신빙성을 가진 새로운 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에 따라, … Read more
원고의 가공경비가 시가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및 중복조사인지 [창원지방법원 2021. 1. 13. 2018구단10263] 법인 원고의 가공경비 계상과 조세포탈 혐의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가공경비를 계상한 행위가 조세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원고들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외주가공비, 복리후생비 등 … Read more
중복조사를 허용할 예외적 사유의 존부 [수원지방법원 2022. 2. 17. 2020구합76945] 법인 중복조사 허용 예외 사유 존부 판례 정리 법인 중복조사 허용 예외 사유의 존부: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6945 판례 본 판례는 법인에 대한 중복 세무조사의 허용 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