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전소 진행 중 후소 제기, 중복된 소제기로 각하 판례
전소 진행 중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한 것은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 2018. 1. 19. 2015구합76216] “`html 부가 전소 진행 중 후소 제기, 중복된 소제기로 각하 판례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에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전소 진행 중에 후소를 제기한 경우, 중복된 소제기로 판단하여 각하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