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심리불속행)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경과규정은 종전규정에 해당하여야만 적용이 가능함  [대법원 2020. 12. 10. 2020두48062] “`html 법인 (심리불속행)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경과규정 적용 요건에 대한 해석을 다룹니다. 국승 대법원 2020두48062 사건으로, 2017년 귀속분에 대한 판결입니다. 2020년 12월 10일에 최종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쟁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Read more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고유의 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님  [광주고등법원 2021. 5. 13. 2020누12635] 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 범위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무형자산 처분 이익이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유한회사 AA교통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누13635이며, 2017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