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관련 판례 정리
원고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분양개시시점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신고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9. 6. 27. 2018구합82373] “`html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사업 개시일을 주택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보고,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부인했습니다. 원고는 사업자등록일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