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는 지 여부 [대법원 2021. 1. 14. 2020두49485] “`html 교육세 관련 판례: 이차보전금의 교육세 과세 여부 (대법원 2020두4948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이차보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융자 지원 목적으로 지급된 이차보전금이 교육세 과세 대상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지가 … Read more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회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1. 9. 29. 2020구단76749]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가산세 부과 적법성 본 판례는 양도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이 간접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회사가 … Read more
조세특례법상 중소기업해당여부는 중소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할 것 아님.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7. 6. 2015누12093] “`html 법인 조세특례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조세특례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별세액감면을 위한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 Read more
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여부 판정시 종업원수는 지배기업과 피지배기업의 종업원수를 합산함 [대법원 2016. 7. 7. 2016두36932] “`html 법인 관계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판정: 종업원 수 합산 (대법원 2016두36932) 본 판례는 법인 관계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종업원 수 합산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두369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00세무서장 1심, 2심, 3심 모두 동일한 … Read more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6. 7. 21. 2016구합100750]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0750) 1. 사건 개요 원고는 브레이크 패드 등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자회사 설립으로 관계기업에 해당되어 매출액 기준을 초과,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어 피고(세무서장)가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2. 쟁점 원고가 중소기업 유예기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