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00주류의 실질 경영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9. 19. 2014구합3693]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적인 경영자 여부가 쟁점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 원칙 적용 3.2. 증거 및 정황 검토 3.3. 결론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이 판례는 … Read more
원고가 지입제 운영 방식을 통하여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4. 9. 26. 2012구합3666] 목차 Toggle 주세법 위반 관련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2.1. 지입제 운영 여부 2.2. 세무조사 절차의 적법성 2.3. 감량 처분의 적법성 3. 법원의 판단 3.1. 지입제 운영 여부 판단 3.2. 결론 4. 판결의 … Read more
명세표에의 타일시공비는 수입금액에 산정해야하고, 추가공사부분은 증거가 부족하여 제외해야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1. 2014누3503]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타일 시공비와 추가 공사비의 쟁점 1.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타일 시공비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 3.2. 추가 공사비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 4. 판결 결과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울산지방법원 2014. 10. 2. 2013구합2987] 양도 자산 취득가액 관련 판례: 국승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2987 목차 Toggle 양도 자산 취득가액 관련 판례: 국승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2987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및 관련 법령 2.1. 쟁점 2.2. 관련 법령 3. 법원의 판단 3.1. 실지취득가액의 인정 3.2. … Read more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거나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2. 2014누42348]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4누42348)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핵심 쟁점: 허위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2.2. 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의미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