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집행 관련 위법행위 증거 부족 판결 (대법원 2020다255726)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 2020. 11. 26. 2020다255726] 공무원의 직무집행 관련 위법행위 증거 부족 판결 (대법원 2020다255726) 본 판례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다255726 사건명: 손해배상(국) 원고: 조OO 피고: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