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상증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입증이 부족한 바 본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5. 2. 12. 2014두43226] 목차 Toggle 해외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관련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적용의 적법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판결 대법원 판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해외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관련 … Read more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특법 제6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0. 8. 13. 2019구합26020] 목차 Toggle 8년 이상 자경 불인정: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6020) 1. 사건 개요 2. 쟁점: 8년 이상 자경 요건 불충족 2.1. 원고의 주장 2.2. 재판부의 판단 3. 관련 법령 4. 판결 … Read more
행저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만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2019누62651] 법인 행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의 입증 책임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판단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허위 제보에 기초한 부과 처분 2.2. 과세 근거의 불분명성 … Read more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0. 9. 10. 2019구합70187]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19구합70187 사건으로, 자동차 대리점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2020년 9월 10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서비스용품비와 급여 허위 계상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부과 … Read more
원고가 쟁점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9. 23. 2020누3606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쟁점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 판단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쟁점은 원고가 쟁점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