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서 증여재산으로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위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0. 10. 14. 2019구합20275] 배우자 증여, 채무 인수 증거 없으면 증여세 공제 불가 판례 본 판례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을 경우, 해당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Read more
연구전담 인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0. 10. 16. 2019구합1122] 법인 연구전담 인력 부재로 인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연구전담 인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국승 인천지방법원에서 2020년 10월 16일에 선고되었으며, 2012년 귀속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주요 … Read more
가공경비에 대응하는 부외경비 입증 책임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10. 21. 2019누11227] 법인 가공경비 관련 부외경비 입증 책임: 부산고등법원 2019누1122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가공경비에 대한 부외경비 입증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계상한 경우, 해당 비용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책임이 법인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원고의 계좌이체내역만으로 원고가 단말기 구입지원 목적에서 고객들에게 해당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10. 23. 2019구합78371] 부가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매출 에누리액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매출 에누리액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통신단말기 도소매업체로,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단말기를 판매했습니다. 원고는 … Read more
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4. 9. 26. 2023누5405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누5405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3누54053 사건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명의도용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