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짐 [부산지방법원 2021. 6. 3. 2020구합24586]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교회의 대표자인 전AA이 실제 소유자이며, 명의신탁을 통해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83년 김○○으로부터 … Read more
(심리불속행)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함 [대법원 2021. 6. 3. 2021두33807] 명의신탁 주식 관련 조세 회피 목적 부인 판례: 대법원 2021두33807 판결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근거로, 명의신탁된 주식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세 회피 목적 부인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 Read more
이 사건 회사의 실질 대표자인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1. 6. 4. 2020구합549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종소 이 사건 회사의 실질 대표자 여부 본 판례는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5496 사건으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718,771,010원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으로, 이 사건 회사의 실질 대표자가 누구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 Read more
근저당권말소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8. 2020가단124242] 국징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24242 사건으로, 국가는 피고인 aaa을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판결은 2021년 6월 8일에 선고되었으며, 주요 쟁점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채무 승인, 그리고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가. 기초 사실 bbb은 1975년 12월 별지 목록 … Read more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6. 9. 2020누52254] 상증 주식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 관련 증여세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52254)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근거로, 주식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특히,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