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항공사진에 의할 때 자경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 2017. 5. 12. 2016누24427] 양도 항공사진으로 자경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자경 여부를 항공사진을 통해 판단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항공사진 및 관련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사건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5. 12. 2017구단6475]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분석: 김AA vs. ***세무서장 1. 사건 개요 원고 김AA는 2004년에 취득한 토지를 2015년에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피고 ***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8년 자경 농지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 Read more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7. 5. 23. 2016구합627] 양도 대토 농지 직접 경작 여부: 국승 판례 분석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인 농지 대토의 직접 경작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토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전 토지를 양도하고, … Read more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 [대법원 2017. 12. 22. 2017다262663] 국세징수 관련 판례: 피압류채권 존재 입증 부족 본 판례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의 요건과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대한민국)는 피고(00주식회사)에게 000의 대여금채권에 대한 지급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은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8. 1. 17. 2017구합65518] 명의신탁 여부 판단: 쟁점 주식의 실제 소유자 본 판례는 2000년에 발생한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사건의 핵심은 원고들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주장되는 쟁점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쟁점 회사는 2000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