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인의 증언, 인근주민 확인서, 간이영수증 등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8. 2. 14. 2017누59309] 8년 이상 자경 농지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본 판례는 양도 소외인의 증언, 인근 주민 확인서, 간이영수증 등을 통해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사건입니다. 본 판례는 농지 자경에 대한 증명 책임, 자경의 … Read more
8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 2018. 3. 29. 2017구합6703]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 국승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703 본 판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거부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 Read more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의 자경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부산지방법원 2018. 3. 30. 2017구합23569]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으로서의 자경사실 증명 책임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하나인 자경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3569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자신의 토지를 양도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 Read more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3자의 선의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악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함 [인천지방법원 2018. 4. 3. 2017가단220156] 통정허위표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징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제3자의 선의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1심 판결로, 2018년 4월 3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 Read more
환산취득가액으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18. 4. 10. 2017누82040] 양도 환산취득가액으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항소인)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피항소인)는 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입니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82040 판결일자: 2018. 04. 10 원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50277 (1심 판결 취소) 1. 처분 경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