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진행 후 4년 이후에 고의로 늦게 제출한 증거는 신의칙에 위반됨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 4. 18. 2016나12428] 국기 소송, 4년 후 제출 증거의 신의칙 위반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6나1242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이 체납 법인의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압류한 사건에서, 피고가 소송 진행 4년 후 고의로 늦게 제출한 증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 Read more
1세대1주택 감면규정상 주택은 실제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 5. 9. 2018누17]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감면,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른 판단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에 있어서 주택의 판단 기준을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양도한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 Read more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서부지원 2018. 5. 16. 2017가단10040] 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이전등기 말소 소송 판례 분석 (서부지방법원 2017가단10040)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를 다룹니다. 2018년 5월 16일 선고되었으며, 주요 쟁점은 근저당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약정금 및 근저당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와 허CC 사이의 계약양도가 … Read more
과세요건사실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2017누5350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 과세요건 사실 존재에 대한 증명 책임을 과세관청이 져야 함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만으로는 과세 자료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53509 사건명: … Read more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5. 17. 2017누70863] “`html 부가세 관련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서울고등법원 2017누7086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70863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고 AA와 피고 BB세무서장 간의 소송으로, 2011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2018년 5월 17일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항소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