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 [수원지방법원 2018. 5. 17. 2017구합6418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A 건설(구 주식회사 XX건설)의 명목상 … Read more
원고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강릉지원 2018. 5. 17. 2017구합30413]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충족 판결 본 판례는 원고가 소유한 농지에서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서 농작업에 … Read more
원고가 쟁점토지에서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8. 5. 23. 2017구단8044]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원고의 자경 입증 실패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쟁점 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Read more
자경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자경감면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8. 5. 30. 2017구단8150] 부가 자경 감면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자경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룹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8150 판결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자경 감면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원고의 잘못된 설명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공무원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7. 19. 2017나34527] 공무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공무원의 부적절한 설명 및 대응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공무원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