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서울행정법원 2015. 5. 1. 2013구합25634]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2.2. 부외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감가상각비 관련 3.2. 부외 채무 지급이자 관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는지 여부 [지방법원 2015. 5. 6. OO2014구합198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피고의 처분 및 근거 4. 법원의 판단 4.1. 주요 쟁점 4.2. 증거 분석 4.3. 판결 요지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 Read more
타소득이 있고 직접경작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8년 자경 감면 부인한 처분 정당함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 5. 18. 2015누47] 목차 Toggle 8년 자경 감면 부인 처분 정당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자경의 입증 책임 타소득의 존재 직접 경작 입증 부족 결론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8년 자경 감면 부인 처분 정당 판례 … Read more
인정상여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증빙이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28. 2014누7161]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서울고등법원 2014누7161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1심 판결의 인용 3.2. 판결 이유 상세 분석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서울고등법원 … Read more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7. 9. 2019나2009505] 목차 Toggle 공무원 직무집행 관련 위법행위 증거 불충분 판례 (국승)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결 이유 참고 PDF 파일 관련 안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공무원 직무집행 관련 위법행위 증거 불충분 판례 (국승) 본 판례는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