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7. 15. 2019누1137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농지 직접 경작 입증 책임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내용 1심 판결 인용 및 수정 추가 증거에 대한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농지 직접 … Read more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0. 7. 21. 2019구합11564]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주식 명의신탁 인정 여부 3.2. 증여세 부과 적법성 4. 판결의 의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 Read more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 기간 동안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0. 7. 23. 2019구합69668] 목차 Toggle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주요 내용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처분 법원의 판단 주요 쟁점 관련 법령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 Read more
증인의 진술 및 위성사진에도 야적장으로 사용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 2020. 7. 24. 2019구합2505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건 개요 쟁점: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원의 판단 증거 검토 결론 판결 결과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용 … Read more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한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실제 지출되지 아니한 가공 명도비임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2019누54919] 목차 Toggle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 2.1. 핵심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용역 제공 관련 3.2. 명도비 지급 관련 3.3. 검찰 불기소 처분 관련 4. 결론 전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