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근저당권은 그 성립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27. 2019나67515] 목차 Toggle 국제 근저당권 관련 판례 정리: 성립 당시 피담보채권 입증 책임 1. 사건 개요 2. 판결의 요지 3. 주요 쟁점 및 판단 3.1. 입증 책임의 소재 3.2.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판단 3.3. 판결의 결과 4.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 2020. 9. 9. 2019누23456] 명의 도용 주장 관련 판례 분석 html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 도용을 주장하는 주주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국승 판례는 주주 명의 도용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항소를 … Read more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 [부산지방법원 2020. 9. 10. 2019구합25002]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500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과 관련한 경정청구의 적법성 및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 Read more
이 사건 금원이 사업투자금인지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0. 9. 11. 2018구합50103] 상속 증여세 관련 판례: 사업 투자금 vs 증여 본 판례는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0103 사건으로, 2011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사업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에게 2011년과 2012년 증여분으로 총 144,858,960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 Read more
채권의 회수가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 2020. 10. 8. 2020구합20089] 상속세 관련 채권 회수 불가능과 후발적 경정청구 본 판례는 상속세 관련 채권의 회수 가능성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089 판결을 통해, 채권 회수가 실현될 가능성이 … Read more